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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∙운영 계획
이름
김대용
작성일
2020-03-23

 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

 

함 현 초 등 학 교

 

1. 근거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

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

 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 

3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및 연락처

책 임 관: 교감(070-7097-0801)

운영담당자

-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: 행정실장(070-7097-0803)
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: 배움터 지킴이, 숙직기사

 

4.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[첨부1] 참조

 

5.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안내판 규격 : 가로 50cm * 세로 60cm

부착장소: 중앙 현관, 좌측 현관

 

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에 따름

17(열람 등의 요청)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
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7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
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

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: 시스템의 저장 용량에 따라 30일의 보유 기간 후에는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됨

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별도 저장매체 없이 녹화기 자체에 보관

 

8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열람재생되는 장소 : 행정실

출입통제 현황

구 분

관리현황

비 고

녹화기·모니터

책임관운영담당자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

접근권한 제한

별도 보관 시설

잠금장치

 
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모니터링 담당자

- 학교폭력예방 및 등 학생사안 : 배움터지킴이

-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 : 행정실 담당 주무관

 

10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에 따름

15(처리의 제한)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7. (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유지보수 등

설치유지보수 점검 담당자 : 행정실 담당 주무관

주기적 점검: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2[별지 제3호 서식]에 의거 매달 점검

 

12. 이 외의 사항은 <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(2016.4.20.)>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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